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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그랜트 최대 금액 인상 전망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의 최고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펠그랜트 최고액을 500달러 인상하는 방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현재 2022~2023학년도 펠그랜트 수혜 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6895달러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2023~2024학년도 펠그랜트 최대 수혜 금액은 7395달러로 인상된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회계연도에 펠그랜트 지원 금액을 최대 867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회 내 반대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1만3000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매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년도인 2021~2022학년도에 613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에 대해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에 대한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량 기금으로 전년도에서 5.1% 증가한 총 792억3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금액 인상 2023회계연도 예산안 지원 금액 최대 금액

2022-12-28

펠그랜트 500불 인상…최고 수혜액 7395불로 상향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의 최고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펠그랜트 최고액을 500달러 인상하는 방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현재 2022~2023학년도 펠그랜트 수혜 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6895달러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2023~2024학년도 펠그랜트 최대 수혜 금액은 7395달러로 오른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회계연도에 펠그랜트 지원 금액을 최대 867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회 내 반대로 조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1만3000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매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년도인 2021~2022학년도에 613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에 대해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에 대한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량 기금으로 전년도에서 5.1% 증가한 총 792억3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심종민 기자수혜액 인상 2023회계연도 예산안 최고 수혜액 지원 금액

2022-12-28

펠그랜트 최대 금액 인상 전망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의 최고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펠그랜트 최고액을 500달러 인상하는 방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현재 2022~2023학년도 펠그랜트 수혜 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6895달러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2023~2024학년도 펠그랜트 최대 수혜 금액은 7395달러로 인상된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회계연도에 펠그랜트 지원 금액을 최대 867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회 내 반대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1만3000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매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년도인 2021~2022학년도에 613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에 대해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에 대한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량 기금으로 전년도에서 5.1% 증가한 총 792억3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금액 인상 2023회계연도 예산안 지원 금액 최대 금액

2022-12-28

상원,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연방상원이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이르면 23일 오전 예산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몇 차례의 시한 연장 끝에 예산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해가게 됐다.   예산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 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상원 상원 연방정부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12-22

머피 뉴저지주지사, 새 예산안에 서명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30일 사상 최대 규모인 506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합의 끝에 확정한 예산안은 20억 달러 규모 주택소유주 세금 감면·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인 앵커(ANCHOR) 프로그램,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면제 및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지 6월 29일자 A1면〉   30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금은 오는 2023년 5월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지난 2021~2022회계연도의 466억 달러 대비 약 9% 증가한 규모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혀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개발공사(SDA)에 1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학교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중 15억5000만 달러는 SDA가 담당하는 주전역 31개 학군 보수 프로젝트에, 3억5000만 달러는 일반 학군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뉴저지트랜짓(NJ Transit)에 8억1400만 달러를 배정해 다양한 인프라 개선을 예정 중이다. 이중에는 호보큰 페리터미널 빌딩과 버스터미널 보수에 1억7600만 달러, 뉴왁 펜스테이션 보수에 1억91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주정부 차원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프로그램도 예산안 속에 포함됐다.   총 6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은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에 최대 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소득 3만 달러의 경우 최대 500달러를 제공하며 소득이 1000달러가 올라갈 때마다 혜택이 10달러씩 줄어든다. 즉, 연소득 6만 달러 이상인 가정부터는 1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뉴저지주의 부양자녀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혜택은 2024년부터 제공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지사 예산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3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2-06-30

뉴욕시 새 예산안 확정

뉴욕시의회가 13일 1011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44표, 반대 6표로 통과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앞서 지난 10일 뉴욕시장과 합의된 내용과 같이 ▶공공안전 ▶근로가정 지원 ▶젊은 뉴요커를 위한 교육 및 직업경로 확장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공간 제공 ▶저렴한 주택 확대 등에 초점을 뒀다. 〈본지 6월 11일자 C1면〉   학부모·교육관계자들의 우려를 샀던 뉴욕시 공립교 지원금은 예정대로 2억1500만 달러가 삭감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뚜렷한 등록생 감소를 겪은 공립교이기에 ‘삭감’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방 경기부양책으로 받고 있던 자금이 축소돼 시정부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은 오히려 7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빠져 있어 문제로 지적됐던 이민자 학부모들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400만 달러의 예산도 다시 포함됐다. 뉴욕어린이옹호단체(AFC)에 따르면, 공립교 학부모 3명 중 1명이 영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티파니 카반(민주·22선거구) 시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 6명은 ▶전년도와 비슷한 경찰 예산 ▶주택·교육·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데일리뉴스는 아담스 시의장이 반대표를 던진 6명 의원의 선거구에 10만 달러 상당의 공공 안전을 위한 재량 기금을 제외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예산 예산안 확정 2023회계연도 예산안 규모 예산안

2022-06-14

뉴욕주 내년 예산안 최종 확정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2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넘겨 가까스로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80억 달러 늘었다. 뉴욕주의회 상하원은 지난 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호컬 주지사도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to-go)’는 향후 3년간 허용된다. 주류 투고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며, 술 한 병 전체를 배달판매할 수는 없다.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도 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 가량 줄어든다. 또 아동 보육비 지원을 통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하며, 보육비 지원 자격을 연방빈곤수준의 300%(4인 가족 기준 8만3250달러)까지 확대한다.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택스크레딧도 제공된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는 20억 달러가 투입된다.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8억 달러·유틸리티 지원금 2억5000만 달러·집주인 지원금 1억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5개년 교통 계획에는 328억 달러를 투입,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결정됐다. 뉴욕주는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내년 뉴욕주 내년 뉴욕주의회 상하원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4-10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처리 시한 넘겨

뉴욕주 예산안이 보석개혁법 개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타결되지 못하고 처리 시한을 넘겼다.     지난달 31일 뉴욕주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휴회했다. 따라서 예산안 시한인 31일 자정을 넘겼다.   당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육·인프라·의료 투자 등 팬데믹 복구에 주안점을 두고 제시한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순조로운 통과가 예견됐었다. 팬데믹 복구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연방지원 자금과 예상을 넘어선 세수로 인해 지출 확대가 무리없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요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법적 시한은 31일 자정이지만, 월요일인 4일 오후 4시까지 통과되면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길 경우 주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일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주요 정책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던졌다. 주의회 측은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이견은 보석개혁법 재개정 여부다.     팬데믹 이후 증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는 보석개혁법 재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강력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하지만 주의회 측은 보석제도가 유색인종에게 불리하다면서 기존 보석개혁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빈곤이 범죄화될 수는 없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했다.     뉴욕시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맨해튼 내 허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휘발유세 경감안 포함 여부도 논의중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갤런당 33센트에서 17센트로 휘발유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이 이미 배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유니버설 보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15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과 식당과 술집의 주류 투고 영구화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안 합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4-01

국방비 늘리고 재정적자 줄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부유층에 세금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5조8000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신설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이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등 관련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 구상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등에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지방정부 범죄대응 프로그램 300억 달러, 총기밀매 대응 17억 달러 등도 담겼다.     사회부문 예산으로는 팬데믹 대응 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82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2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아젠다로 2조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했다. 또 기존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는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재정적자 국방비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8

뉴욕주 예산 운용 우선 순위는 '보육'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오는 4월 1일 전까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차일드케어(보육)가 가장 주목받는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신규 증세 없는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차일드케어 보조금, 공립대에 차일드케어 신설 등을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주의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니버설 차일드케어를 요구하고 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에 2022~2023회계연도에 22억 달러를 투자해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인 연방 빈곤선(FPL)의 200%인 5만5500달러(4인 가정 기준 연소득) 미만인 기준을 2024년까지 FPL의 400%~500%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 보육 지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조율을 통해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주의회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FPL의 200% 이하일 경우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Coverage For All) 추진을 위해 3억45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해당 정책은 주의회가 책정한 예산보다 120억 달러 더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주지사가 추진하는 식당·술집의 주류 ‘투 고(To-go)’ 판매 영구화도 주의회 예산안에서 제외돼 난항을 겪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의 반대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별도 법안 처리를 추진해 법제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호컬이 제시한 의료 종사자 보너스 지급안은 주의회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주의회는 주보건국 등 주정부 기관 직원을 위한 임금 인상안을 위한 12억 달러를 재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의회는 예산안에 세입자 지원을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추가 지원을 위한 12억5000만 달러를 배정한 상황이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석개혁법의 수정 여부도 주목된다.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 공공안전계획(10-point plan)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보석개혁법 수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논의에는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예산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주의회 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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